스쿨존 속도위반, 벌점·과태료 얼마나 나올까?

2025년 기준, 스쿨존 내 대표 교통법규 위반과 민식이법 적용 시 처벌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스쿨존 교통위반, 벌금부터 형사처벌까지 총정리

운전을 오래 한 분들도 스쿨존만큼은 늘 긴장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이미 특별 대우를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19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보다 더 무겁고 예민한 이슈로 다가오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스쿨존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 위반 유형과 각각의 처벌 수위, 벌점, 벌금, 그리고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까지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운전 중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지금 꼭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이란 무엇인가요?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구역 중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교통 규제가 시행되며, 단속도 매우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차량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되고, 이 시간대에 발생한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일반 도로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방학 중이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니, "학교 안 다니는 날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기준

스쿨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은 바로 속도초과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 무심코 속도를 올렸다가 나중에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반 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속도	과태료 (무인단속)	범칙금 + 벌점 (현장단속)
20km/h 이하 초과	7만 원	6만 원 + 15점
20~40km/h 초과	10만 원	9만 원 + 30점
40~60km/h 초과	13만 원	12만 원 + 60점
60km/h 초과	16만 원	15만 원 + 120점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의식 속도위반이 잦은 구간이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 신호위반 처벌

스쿨존에서의 신호위반은 단순히 빨간불을 지나친 것 이상의 책임이 따릅니다. 일반 도로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며, 심지어 사고가 없더라도 형사처벌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신호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거나 보행자가 건너는 도중 무시한 경우에는 추가 벌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보행자 우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잠깐 세웠는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스쿨존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다른 구역보다 **과태료가 2배**이며, 견인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위반 항목	과태료	벌점
불법 주정차	12만 원	없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10만 원	10점

특히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를 양보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추가 벌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적용 시 형사처벌 수준

2019년 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게 되면 매우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법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끝나지 않고, **형사입건**까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무조건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수준	처벌 수위
상해 발생	징역 1년 이상 ~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 3,000만 원
사망 발생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히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30km/h 이하였더라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며,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는 더욱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기타 스쿨존 중과실 사고의 형사 책임

스쿨존에서 음주, 약물 복용 상태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 시 무기징역, 상해 시 징역 1년 이상이 기본입니다.

이러한 중과실 사고는 민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재판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스쿨존에서는 법을 지키는 운전이 필수입니다.

운전자가 꼭 기억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

✅ 스쿨존 관련 5가지 핵심 요약

- 스쿨존은 오전 8시~오후 8시 적용 (방학 중에도 동일) - 속도위반 시 최대 과태료 16만 원 + 벌점 120점 -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모두 가중처벌 - 민식이법 적용 시 합의해도 형사처벌 유지 - 사고 방지를 위해 블랙박스는 항상 작동 상태로!

스쿨존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구역입니다. "몰랐어요"라는 말은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스쿨존 앞에서는 잠시 멈추고,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습관을 길러보세요.

Q&A

Q1	스쿨존에서 속도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1	속도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는 최대 16만 원, 벌점은 최대 120점까지 부과되며, 벌점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2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얼마나 벌금을 내야 하나요?
A2	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시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위반이 함께 있을 경우 추가 벌점이 부과됩니다.
Q3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3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가 일반 구역보다 2배로 가중되어 12만 원이며, 견인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Q4	민식이법은 정확히 어떤 법인가요?
A4	민식이법은 2019년 제정된 법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상케 한 경우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Q5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A5	사고 당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속도와 관계없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Q6	민식이법 적용 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A6	상해를 입힌 경우 징역 1년 이상~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 사망 시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7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민사합의로 없어지나요?
A7	아니요. 민사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그대로 유지되며, 검찰의 공소 유지는 계속됩니다.
Q8	스쿨존에서 블랙박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8	사고 발생 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억울한 형사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항상 블랙박스를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방학 중에도 스쿨존 단속이 적용되나요?
A9	네. 스쿨존 단속은 방학 기간에도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Q10	스쿨존 내 중과실 사고 시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10	음주, 약물,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맺는말

스쿨존은 단순히 교통 규제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주 특별한 구역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는 한 가족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과 조심스러운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조심하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요.